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
연구목표
1) 디지털 저작권 침해 우회 기술 연구
* HTTPS, DNS 및 VPN 이용 등 서버 정보 은닉을 위한 우회기술 조사
* 익명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조사
- 발신자와 수신자를 감출 수 있는 익명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
* 접속차단 한계 문제에 따른 대응 방안 제언
- 접속차단 시 도메인 인식 불가에 따른 해결점 모색(HTTPS)
- CDN 서비스 접속 시 해외 망 비 경유에 따른 URL 접속 불가의 개선점
2)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의 대응 방안 연구
* 링크사이트, 포털, 모바일 앱, SNS 등 국내외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제안
-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제안
- 일본 정부의 리치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 조사를 통하여 신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
* 신규 침해 유형 대상 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
-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합법저작물 이용 전환 유도를 위한 산업계 역할
- 자발적 협력 사례(예, 영국의 자율대응) 연구 및 대응 방안